정통망법·저작권법 위반 등 집행유예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접속·복제·조작 세 행위로 나누고, 각 행위가 정보통신망침해,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가운데 어느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대응시켰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가 각각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검토해, 세 혐의가 사실상 하나의 행위에서 나온 것임에도 별개 범죄로 가중되는 구조를 법원이 정확히 보도록 했습니다.

각 혐의의 성립 범위에 대해서는 접속 시점에 계정이 형식적으로 살아 있었던 사정, 복제한 자료 중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과 회사가 권리를 갖는 부분의 구분, 데이터 조작이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공소사실이 실제 행위보다 넓게 구성된 부분을 짚었습니다. 특히 복제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용되지 않았고 회사의 업무 지장이 단기간에 복구되었다는 점을 피해 범위의 한정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관여 정도, 이전 회사와의 갈등에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범위, 재범 방지 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복제 자료의 전부 삭제와 확인,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새 직장에서의 근무 자료를 제출하고, 세 혐의가 병합된 사건인 만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요지서를 구성했습니다. 공판에서는 각 혐의의 성립 범위와 피해의 한정, 재범 방지 조건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퇴사자의 시스템 접속 사건에서 '무엇을 가져가서 어디에 썼는가'와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무엇인가'를 봅니다. 자료가 외부로 나가지 않았고 손해가 복구되었으며 회사와의 관계가 정리되었다면, 세 죄명이 붙어 있어도 실형까지 갈 사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메가엑스는 이 세 지점을 자료로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가 제한적이고 회복된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 의사가 분명한 점, 사회적 유대가 견고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퇴사 뒤 남아 있는 계정으로 한 번 접속한 일이 세 개의 죄명이 되어 돌아옵니다. 기소되었다면 각 죄명의 범위를 나누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공소장을 받으신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