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기소유예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그녀와의 갑작스런 만남 | 강제추행 무혐의

업무분야
성범죄
세부분야
성추행
사건 유형
강제추행
진행 단계
검찰수사
결과
기소유예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그녀와의 갑작스런 만남 |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 개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시작된 대화가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처음 만나 술을 마셨고, 술자리 도중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불쾌하다는 뜻을 밝혔으며, 며칠 뒤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의도한 행동은 아니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처분을 앞두고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에게는 사과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01 우발적이었다는 설명을 무엇으로 뒷받침할 것인가

의뢰인의 설명만으로 사건의 성격을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남 전 대화와 접촉 당시의 상황,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한 이후의 행동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음주 사실을 책임을 줄이기 위한 변명으로 내세우지 않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02 사과가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의뢰인이 선처를 원한다는 사정보다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이나 합의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사과와 피해 회복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03 같은 잘못을 막기 위해 무엇이 달라졌는가

반성문과 초범이라는 사정 외에도 사건 이후의 변화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절주와 성 인식 교육 등 의뢰인이 실제로 이행한 내용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바꾼 행동부터 확인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이 실제 생활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살피고, 절주와 성 인식 교육 이수 내용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음주 상황에서도 타인의 의사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의뢰인이 받아들이도록 조력했습니다.

반성문도 같은 관점에서 준비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만을 적기보다, 처음 만난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접촉을 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상대방이 느꼈을 불쾌감과 불안을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의도가 어떠했는지 설명하는 것과 별개로, 행동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건 경위는 오픈채팅 대화부터 검토했습니다. 만남이 성사된 과정과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 접촉 직후의 상황을 확인해 사전에 계획한 범행인지 판단할 자료를 살폈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가 편안했다는 사정을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로 연결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설명하는 우발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협의는 변호인이 맡았습니다. 사과를 전하고 합의에 관한 의사를 확인한 뒤 조건을 조율했으며, 의뢰인이 직접 연락을 반복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협의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메가엑스는 이러한 준비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뿐 아니라 교육 이수와 절주 노력, 자필 반성문, 초범인 점과 직장생활에 관한 자료, 주변의 탄원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각 자료가 보여주는 사정을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형사재판 대신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앞서서는 모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말로 사건을 축소하지 않고, 인정하는 행동과 피해 회복 과정, 재발 방지를 위해 실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변호인이 입회해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는 근거는 음주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메가엑스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피해 회복과 생활의 변화를 실천하도록 조력했으며, 그 과정과 결과가 검찰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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