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에 언성 높인 사건 | 업무방해 불송치(혐의없음)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이 사안을 단순한 소란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영업장을 이용하게 된 경위, 실랑이가 시작된 원인, 퇴거 요청을 받은 당시의 상태, 신고 이후 경찰 출동까지의 진행 상황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실제 영업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매장 영상과 함께 있던 지인들의 진술, 결제 기록을 정리해 실랑이의 시간과 범위를 객관화했습니다.

특히 소란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상 업무방해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업주의 영업을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실제 영업방해로 평가될 정도였는지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물리력을 쓰거나 다른 손님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점, 소란이 있던 시간이 짧았고 영업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 경찰 출동 뒤 순순히 나갔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업무방해의 위력에 관한 판례를 적용해, 일시적으로 언성을 높인 정도로는 영업 의사를 제압하는 세력이 될 수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 모의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소란의 정도와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도록 준비했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해 의뢰인의 진술이 "영업을 방해할 생각이었다"는 방향으로 유도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술집 소란 업무방해 고소에서 신고 사실 자체보다 '다른 손님이 나갔는가', '영업이 멈췄는가', '물리력이 있었는가'를 봅니다. 이 셋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관은 이를 경범죄 수준의 소란으로 보지 업무방해로 보지 않습니다. 메가엑스는 그 세 가지가 없었음을 영상과 진술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업주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이르지 않고 실제 영업방해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의 실수를 전과 없이 정리했습니다.

술집에서의 언쟁은 신고되면 업무방해라는 이름을 달고 오지만, 위력과 영업 지장이 없으면 범죄가 아닙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날의 영상과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