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 자체보다,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고소인 진술이 통화내역·진료자료 등과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있던 자리 이후 사적 공간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사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손목과 손을 제압한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했고, 이후 추가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명시적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에는 행위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접촉이 있었는지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접촉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고소인이 주장한 제압 상황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각 진술이 통화내역과 진료자료 등 다른 자료와 맞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제출자료가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증거가 많지 않은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 구조, 사건 전후 통화내역, 이동 경위, 진료기록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제기된 혐의 및 주요 쟁점

1. 신체접촉 사실과 강제성 인정은 구별됩니다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협박 등 강제력을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접촉이 있었는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손목 제압, 움직임 제한, 강제적 행위가 실제 자료와 진술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 통화내역, 진료자료, 신체손상 확인자료 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한 제압 상황과 강제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이 다른 자료와 부합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직접증거가 주로 진술에 의존하는 사건에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사건 전후의 통화내역이나 진료자료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한 구조 요청 경위, 사건 이후 머문 경위, 이탈 및 신고 과정에 관한 설명이 통화 내용과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문제 됐습니다. 또한 신체손상 확인자료에서도 강한 제압이나 폭행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거부 의사 확인 후 행위가 중단되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이후 더 이상 행위를 계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사강간의 고의와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력을 행사한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했습니다.

■ 조력 내용

메가엑스는 먼저 사건 전후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정리했습니다. 함께 있던 자리, 이동 경위, 사적 공간에서의 상황, 신체접촉 과정, 이후 통화와 신고 경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분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인 진술 중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손목과 손을 제압했다는 주장, 구조 요청을 하지 못했다는 설명, 사건 이후 통화 내용, 이탈 경위가 다른 자료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통화내역, 주변인 관련 진술, 진료 및 신체손상 확인자료, DNA 감정 결과의 의미를 구분했습니다. DNA 감정 결과는 접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강제성이나 유사강간의 고의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신체접촉의 존재와 강제성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제적 제압 상황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의 취지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이었습니다.

■ 결과의 의미

불송치 결정은 단순히 조사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제출된 진술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신체접촉 자체보다 그 접촉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고소인 진술이 다른 자료와 부합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DNA, 신체접촉, 사건 이후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자료가 법적 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FAQ

Q. 유사강간 혐의는 신체접촉만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유사강간은 신체접촉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성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Q. 고소인 진술만 있어도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핵심 증거라면 일관성, 구체성, 통화내역이나 진료자료와의 부합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Q. DNA가 확인되면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DNA는 접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나 고의를 곧바로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Q.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통화내역, 이동 경위, 진료자료, 신체손상 확인자료, 주변인 진술 가능성을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구분해야 합니다.

■ 상담 안내

유사강간 등 성범죄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 부인보다 접촉 경위, 강제성 여부, 거부 의사 확인 시점, 사건 전후 자료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는 사건별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검토할 판단 요소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결과는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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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개별 사건에 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