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유사강간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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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전화, 문자, SNS,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이 도달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경위가 수사기관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도 처분 단계에서는 행위의 경위, 반복성, 피해자 의사,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방지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관련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사건 전후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정리했습니다. 함께 있던 자리, 이동 경위, 사적 공간에서의 상황, 신체접촉 과정, 이후 통화와 신고 경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분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인 진술 중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손목과 손을 제압했다는 주장, 구조 요청을 하지 못했다는 설명, 사건 이후 통화 내용, 이탈 경위가 다른 자료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통화내역, 주변인 관련 진술, 진료 및 신체손상 확인자료, DNA 감정 결과의 의미를 구분했습니다. DNA 감정 결과는 접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강제성이나 유사강간의 고의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신체접촉의 존재와 강제성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제적 제압 상황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