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무혐의

집으로 초대한 그녀 그리고 | 유사강간 무혐의

업무분야
성범죄
세부분야
성폭행
사건 유형
유사강간
진행 단계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
집으로 초대한 그녀 그리고 | 유사강간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의 의사에 따라 접촉이 시작되었으며,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는 즉시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양손을 붙잡아 제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두고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체 감정에서 고소인의 신체에 남은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강제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접촉 사실과 강제성 여부를 구분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경찰 출석을 앞두고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01 신체 접촉이 폭행에 의한 것이었는가

양측 모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한 손목 제압 등의 폭행이 있었는지, 접촉이 어떤 경위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02 고소인 진술이 객관 자료와 부합하는가

고소인의 진술과 감정 결과, 사건 전후의 시간 기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체 흔적이나 사건 이후의 행동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확보된 자료가 각 진술을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03 거부 의사 뒤 행위가 중단되었는가

접촉이 시작된 경위와 별개로,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이후의 상황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거부 의사가 언제, 어떻게 전달되었고 의뢰인이 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DNA 감정 결과가 확인해 주는 사실과 별도로 검토해야 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접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결과만으로 접촉 당시의 의사나 폭행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응을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이 집을 방문하게 된 경위부터 접촉의 시작과 중단, 이후 귀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나누고, 각 시점의 상황을 대조했습니다.

특히 거부 의사에 관한 진술을 구체화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표현을 듣고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지, 그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해 접촉을 중단했다는 설명이 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준비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폭행에 대해서는 해바라기센터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양손을 붙잡아 제압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신체 흔적이 확인되는지 살피고, 검사 결과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흔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주장된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한지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 머문 시간과 떠난 경위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고소인의 행동을 문제 삼는 대신 진술에 나타난 사건의 흐름과 시간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메가엑스는 감정 결과와 사건 전후의 자료, 양측 진술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확인되었다는 사실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적인 행위가 입증되었는지는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모의조사를 진행하고 실제 조사에도 변호인이 입회해, 의뢰인이 추측을 덧붙이지 않고 접촉의 경위와 중단 시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폭행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고소인의 진술과 감정 결과 및 사건 직후 정황 사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DNA가 검출된 사건에서도 감정 결과가 무엇을 입증하는지와 당사자 사이에 무엇이 다투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이 사건에서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 여부와 거부 이후의 상황을 자료에 근거해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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