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공소권없음 사례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경찰 송치결정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검찰 단계에서 어떤 요소가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폭행 혐의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 여부와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단순한 분쟁 종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공소권없음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행 혐의로 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경우 공소제기 제한이 문제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조정 경과, 합의 내용, 피해자의 의사 표시가 기록상 확인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