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소청 감봉3월→견책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처분 관련 자료와 내부 절차 자료를 검토해 징계사유별 판단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문제 된 발언과 절차 진행 경과를 구분하여, 해당 사정이 중한 징계책임으로 이어질 정도인지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부적절한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 절차의 흐름과 최종 처리 결과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진행상 미흡이 있었다는 점과 별개로,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특정 결론을 유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양정 부분에서는 원처분의 수위가 의뢰인의 실제 책임 정도와 균형을 이루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메가엑스는 문제 된 행위의 성격, 절차상 역할, 징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감봉 3월 처분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