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우리들의 우정은 어디까지 | 특수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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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평소 연락하며 만나던 상대방과의 성관계가 특수강간 고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메신저로 자주 대화하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던 날 화장실 안에서 성관계가 있었으나,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서로 달랐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폭행으로 반항을 억누른 뒤 강간과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가담했다는 내용이 고소에 포함되면서 의뢰인은 특수강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강제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이를 온전히 지켜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설명을 무엇으로 뒷받침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건이 발생한 공간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가 부족한 만큼, 당사자의 진술을 사건 전후의 기록과 대조해야 했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당일 동선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각 설명을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폭행을 수반한 성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담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제성이 있었다는 설명과 각 인물의 행동을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자료가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참고인의 설명이 당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인지, 사건 이후 고소인에게 전달받은 내용인지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 달랐습니다. 진술의 출처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기록과 비교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고소 내용을 개별 주장으로 나누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폭행이 있었다는 시점은 언제인지, 참고인이 확인했다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고소 내용을 포괄적으로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쟁점마다 자신의 설명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다음 검토한 것은 참고인 진술의 범위였습니다. 직접 목격한 장면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설명을 나누고, 진술 가운데 메신저 기록이나 당일의 동선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이나 참고인이 어떤 의도로 진술했는지 추측하기보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반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메신저 기록 역시 일부 문장만 발췌하지 않고 전체 대화 속에서 살폈습니다. 사건 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 당일 함께 있게 된 경위, 성관계 이후의 연락을 연결해 진술과 대조했습니다. 평소 친밀한 사이였거나 사건 뒤 연락을 이어갔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고소인이 설명한 구체적인 상황과 대화 내용 사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시점별로 제시했습니다.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신체 상태 등 관련 자료가 주장된 행동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신체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폭행 가능성을 배제하는 대신, 고소인이 설명한 행위의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유리한 정황도 각각의 한계를 고려해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진술 간 차이, 참고인이 직접 확인한 범위, 사건 전후 기록과의 불일치를 쟁점별로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성을 부인한다는 입장뿐 아니라, 고소 내용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한지 살펴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사 준비에서도 같은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모의조사를 통해 의뢰인이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을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준비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고소인의 생각을 추측해 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실제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해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폭행·협박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성관계 전후의 메신저 기록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가 없었지만, 남아 있는 기록과 진술을 세밀하게 대조하는 것이 대응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메가엑스는 친분이나 사후 연락 하나에 기대기보다, 고소 내용의 각 부분이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검토해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