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강간치상 불기소 무혐의 사례
- 업무분야
- 성범죄
- 세부분야
- 성폭행
- 사건 유형
- 강간치상
- 진행 단계
- 검찰처분단계
- 결과
- 불기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인 성적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강간치상 혐의는 단순히 성적 접촉이나 상해 자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사건 직후 정황과 맞는지, 상해가 해당 사건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제출된 검사결과가 무엇을 입증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 진술, CCTV 등 영상자료, 상해진단서, 신체 사진, ACP 검출결과의 의미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입증하는지와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성관계 경위가 당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진술 내용이 시간 흐름상 자연스러운지, 다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다음으로 CCTV 등 영상자료를 확인해 사건 직후의 행동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 이후의 이동, 대화, 귀가 과정이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고소인이 주장한 강제적 상황과 연결되기 어려운 정황을 의견서와 면담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상해진단서와 신체 사진을 검토해 상해가 본건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직업 또는 활동 특성상 유사한 신체 흔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상해 자료가 강간치상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는지 다투었습니다.
ACP 검출결과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해당 검사결과만으로 성관계 사실이나 강제성을 단정할 수 없고, 강간치상 혐의 성립에 필요한 핵심 요소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