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오랜 만난 동창과의 하루 | 강간치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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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유형
- 강간치상
- 진행 단계
- 검찰처분단계
- 결과
- 불기소

사건 개요
약 10년 만에 다시 만난 대학 동창과의 술자리가 강간치상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 있었던 일을 두고 양측의 설명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고소인은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새벽에 깨어난 뒤부터 의뢰인이 수 시간 동안 몸을 제압하며 성관계를 시도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과 바지를 벗기려 한 행동은 있었지만, 고소인의 굳은 표정을 확인하고 중단했으며 손을 결박하거나 몸을 눌러 제압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까지 이어지자 의뢰인은 자신이 인정하는 행동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적인 행위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에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를 찾아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 내용 전체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행동과 부인한 행동을 구분하고, 고소인이 주장한 제압 행위와 성관계 시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고소인은 수 시간 동안 강제적인 행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을 붙잡고 몸을 누르거나 바지를 내리려 했다는 각 행동의 순서와 방식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다른 자료와 부합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존재와 해당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했다는 판단은 별개였습니다. 사진에 나타난 부위와 멍의 상태, 진단 내용이 고소인이 설명한 폭행과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사과가 어떤 행동에 관한 것이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고소인에게 진실반응이 나온 심리생리검사 결과 역시, 구체적인 범행을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구분해 검토해야 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접촉을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고소 내용 가운데 무엇이 다투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상해에 대해서는 진단서와 피해 부위 사진을 고소인의 설명과 대조했습니다. 손을 붙잡아 제압당했다는 주장과 실제 상해 부위가 부합하는지, 사진 속 멍들이 같은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상해가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뢰인의 행위와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검찰도 상해 부위가 주장된 폭행과 일치하지 않고, 멍의 색이 서로 달라 발생 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팔꿈치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역시 고소인이 설명한 행위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해가 다른 사건에서 발생했다고 확정한 판단이 아니라,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강제적인 행위에 관한 진술은 행동별로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손을 붙잡은 방법, 몸을 누른 상황, 바지를 벗기려 한 과정 등에 관한 설명을 대조했습니다. 검찰은 주요 범행 방식에 관한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행위의 순서가 바뀌는 등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설명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지 인근 CCTV도 사건 전후의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대화하며 함께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촬영된 구간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유형력이나 위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부 영상이 집 안에서의 상황까지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진술과 기록을 함께 살피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의뢰인이 부른 택시로 고소인이 귀가한 경위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만으로 피해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고소인이 설명한 사건의 흐름과 함께 살펴야 할 정황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과 메시지도 그 의미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를 제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한 데 대한 사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메시지를 폭행·협박을 동반한 강간행위에 대한 인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고려하면서도, 해당 결과는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는 정황자료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결과, 검찰은 고소인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별개로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4월 8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 사과 메시지, 상해진단서가 각각 무엇을 입증하는지 구분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메가엑스는 자료의 존재만으로 혐의 전체가 인정되지 않도록, 주장된 행위와 상해 사이의 연결 및 각 증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응했습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