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무혐의

장애인 강간으로 얼룩질 뻔한 군생활 | 장애인강간 무혐의

업무분야
성범죄
세부분야
강간
사건 유형
강간
진행 단계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
장애인 강간으로 얼룩질 뻔한 군생활 | 장애인강간 무혐의

사건 개요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온 상대방이 의뢰인을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우연히 고소인을 알게 된 뒤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남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장애를 이용했으며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서로의 의사에 따라 관계를 맺었고,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수사와 함께 군 내부 절차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반복된 만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장애를 이용했다는 주장에는 어떤 자료로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핵심 쟁점

01 고소 내용과 적용 혐의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폭행·협박을 했다는 주장과 장애로 인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각각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적용되는 규정과 그 요건에 맞춰 고소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02 각 만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가

여러 차례의 성관계가 문제 된 만큼, 모든 만남을 하나의 상황처럼 설명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폭행·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기와 구체적인 행동을 나누고, 각 만남 전후의 자료와 대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3 연락 기록이 확인해 주는 사실은 무엇인가

연락이나 만남이 계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화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이 양측의 설명을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우선 고소 내용에서 서로 구분해 판단해야 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주장된 폭행과 협박의 내용, 장애와 관련해 이용당했다고 설명한 상황, 각 행위가 있었다는 시점을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합의한 관계였다”는 포괄적인 답변을 넘어, 각각의 만남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각 만남을 기준으로 연락 기록을 배치했습니다. 약속을 정한 대화와 만남 이후의 연락을 연결하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당사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방어의 근거로 삼기보다, 고소인이 설명한 사건 경위와 실제 대화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폭행·협박 주장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했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이 있었다는 것인지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정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신체 흔적이나 즉각적인 도움 요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이 관계를 계속했다는 사정을 특정한 피해자상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혐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의 문제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장애와 관련된 법리 검토에서는 적용 혐의의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에 의한 성범죄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행위는 구분해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메가엑스는 고소인의 장애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이 사건에서 주장된 상황과 의뢰인의 인식을 인정할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준비에서도 상대방의 능력이나 상태를 임의로 단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직접 나눈 대화와 확인한 반응을 중심으로 답하고,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사정은 구분해 설명하도록 모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해 각 만남의 경위와 관련 기록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메가엑스는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검토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고소 내용 전반을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개별 주장마다 확인되는 자료와 부족한 증거를 제시하고 적용 요건에 따른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폭행·협박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의뢰인이 고소인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 내부 절차에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계가 이어졌다는 설명보다 각 혐의가 어떤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메가엑스는 개별 만남의 기록과 적용 법리를 함께 검토해, 의뢰인에게 제기된 주장이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 설명 영상

같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