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건 도와주다 세 개 혐의 고소 | 변호사법위반·사기·횡령

메가엑스의 조력

겉으로 보면 세 혐의가 한꺼번에 얽혀 복잡해 보였지만, 메가엑스는 문제 된 지급 내역을 하나로 보지 않고 세 갈래로 나누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오간 비용, 선임 과정에서 편취했다고 주장되는 돈, 정산 과정에서 반환이 문제 된 돈을 각각 분리해 항목별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돈을 세 죄명이 돌려가며 평가하는 구조에서는 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 어느 혐의도 명확하게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지급 시점, 계좌 흐름, 사건 진행 경과, 관련 서면 작성 여부, 당사자 진술과 대화 내용을 맞춰 보며 전체 구조를 재구성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돈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소개·알선의 대가인지, 사건 대응 과정에서 지급된 비용인지,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각 지급이 어떤 명목으로 언제 누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으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메가엑스는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이 실제 자료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각각의 진술이 전체 흐름 안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변호사법상 알선 대가의 의미, 사기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횡령의 보관자 지위에 관한 판례에 각각 연결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 모의조사에서는 세 갈래로 나눈 돈의 흐름을 의뢰인이 혼동 없이 설명하도록 준비했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지인 간 비용 분쟁이 형사 고소로 온 사건에서 '돈이 오갔는가'보다 '그 돈이 무엇이었는가'를 봅니다. 고소인이 세 죄명을 붙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돈의 성격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메가엑스는 수사관이 각 지급의 명목을 자료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이 사건이 형사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해석 차이와 정산 갈등임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받은 돈을 소개·알선의 대가로 볼 증거가 없고, 선임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거나 정산금을 횡령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세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도우려다 얽힌 형사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남의 사건을 도우며 돈을 대신 주고받은 일은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여러 죄명의 고소장이 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계좌와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둔 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