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무혐의

투약 제보로 시작된 수사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불송치(혐의없음)

업무분야
마약
세부분야
향정
사건 유형
마약
진행 단계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
투약 제보로 시작된 수사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보 또는 관련자 진술을 단서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소변·모발 등에 대한 마약류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을 위한 시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은 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투약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유죄가 되면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보호처분이 따릅니다. 반대로 검출되지 않으면 진술과 정황만으로 특정 일시·장소의 투약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패는 '객관적 감정 결과가 투약 사실을 입증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01 감정 결과가 투약 사실을 입증하는가

마약 투약죄는 특정 시기에 투약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간이검사와 정밀감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는지, 검출되지 않는다면 다른 증거로 투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02 진술·정황만으로 유죄가 가능한가

감정 결과가 없을 때 제보자나 관련자의 진술, 통신·계좌 내역 같은 정황만으로 특정 일시·장소의 투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진술은 그 자체로는 투약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03 치료 경과 등 의뢰인의 상태

의뢰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치료 경과와 그에 관한 자료가 사건 대응과 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이 사건의 결론이 객관적 감정 결과에 좌우된다는 점을 전제로, 수사 절차 전반을 의뢰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료 제출 요구와 감정 절차가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단계마다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각 절차에서의 권리와 대응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던 기간에 대해서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 경과를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치료 상황과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근거로 조사·감정 일정을 의뢰인의 상태에 맞추어 조율했고, 이 과정은 모두 의료기관의 치료 사실과 진단 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졌습니다.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간이검사와 정밀감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 위에서 제보나 관련자 진술이 특정 일시·장소의 투약을 입증할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통신·계좌 내역 등 다른 정황이 투약 사실과 직접 연결되는지를 검토해, 진술과 정황만으로는 투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마약 투약죄의 입증 기준에 관한 판례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해 의뢰인의 진술이 정리된 사실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투약 사건에서 감정 결과를 가장 먼저 봅니다. 성분이 검출되면 그것으로 투약이 입증되지만, 검출되지 않으면 제보나 진술만으로는 특정 일시의 투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수사관도 알고 있습니다. 메가엑스는 감정에서 검출이 없다는 사실과 진술·정황의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치료·보호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은 감정 결과가 모든 것을 좌우하고, 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바로 상담하셔야 각 절차에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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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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