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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감경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에 내려진 해임 | 경찰공무원 소청심사 강등 감경

업무분야
공무원징계
세부분야
기타
사건 유형
경찰공무원 징계 소청
진행 단계
소청심사위원회
결과
징계감경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에 내려진 해임 | 경찰공무원 소청심사 강등 감경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근무해 온 경찰공무원입니다. 사적인 친목 모임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모임 구성원이던 여성의 신체를 한 차례 접촉했고, 상대방은 다음 날 이를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강제추행 사실을 다툼 없이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달랐습니다.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이 강제추행을 한 점, 선거 기간 의무위반 예방 지시가 있었던 점, 1년여 전 감봉1월 징계를 받아 가중 기간 중이었던 점을 들어 성실의무·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 중 하나인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의뢰인에게 해임은 공직에서의 영구 배제와 함께 생계 기반의 상실을 뜻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청 기간 안에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01 징계사유의 범위 —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까지 인정되는가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비위에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일반적 주의 지시 위반이 복종의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징계사유가 셋이면 양정도 무거워집니다.

02 과거 징계 전력이 동종 가중 사유인가

감봉1월의 전력은 스토킹 혐의 관련으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별개 사안이었습니다. 이를 이번 성비위의 동종 가중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03 해임이 비례원칙에 맞는가

우발적 일회성 비위,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감경 사유를 모두 외면한 채 가중 기간이라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해임을 선택한 것이 비례원칙과 단계적 가중 원칙에 맞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이 사건을 비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양정을 다투는 사건으로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임이라는 결론에 이른 징계위원회의 논리를 하나씩 분해하는 것이 방어의 구조였습니다.

첫째, 징계사유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성실의무는 직무 수행의 성실성에 관한 것이고 복종의무는 직무 수행 중 구체적 명령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은 근무시간 외 사적 영역의 비위이고 선거 기간의 일반적 주의 지시는 개별적·구체적 직무 명령이 아니라는 점을 각 의무의 요건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만 평가되어야 할 사안에 세 의무를 모두 적용한 것은 징계사유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둘째, 가중 사유의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감봉1월의 전력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스토킹 관련 사안으로 이번 비위와 행위 유형·의도·상황이 전혀 다르고 법률도 별개라는 점을 들어, 이를 동종 비위 가중 사유로 삼은 것은 법리 오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감봉 처분 뒤 어떤 단계적 가중도 없이 곧바로 해임으로 간 것은 징계의 교화 목적과 단계적 가중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셋째, 감경 사유를 자료로 채웠습니다. 사건 직후부터의 사과 노력,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루어진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CCTV상 접촉이 약 0.5초의 스치는 정도였다는 점, 10년간의 표창 이력과 가족·동료·친구의 탄원서, 당시 의뢰인이 겪고 있던 개인적 사정과 치료 경과, 해임이 의뢰인의 생계와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정리해 소청심사청구서와 추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유사 징계 사례와 비교해 이 사건의 해임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도 함께 보였습니다. 심사 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해 양정의 비례성을 중심으로 진술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경찰관의 성비위를 엄중하게 봅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함께 보는 것은 '형사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했는가'와 '이 징계가 다른 사례와 균형이 맞는가'입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로 선도의 기회를 준 사건에 징계기관이 가장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면 그 간극을 설명해야 하고, 메가엑스는 그 간극을 가중 사유의 오류와 감경 사유의 누락으로 보였습니다.

그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비위가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비위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져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한 점, 피소청인이 심사에서 징계 가중 사유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유사 소청 사례에 비추어 징계 수준이 다소 높아 보이는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종합해 과오를 뉘우치고 공무원으로서 헌신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에서 배제되지 않고 경찰관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라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되고, 가중 기간이라는 형식 하나로 해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징계 의결서를 받으셨다면 가중 사유가 맞는지부터 따져야 하므로, 소청 기간 30일 안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설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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