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기소유예

SNS 디엠으로 날린 단 한마디가 검찰로 |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업무분야
성범죄
세부분야
디지털성범죄
사건 유형
통신매체음란
진행 단계
검찰처분단계
결과
기소유예
SNS 디엠으로 날린 단 한마디가 검찰로 |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사건 개요

SNS에서 본 영상에 성적인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 의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수신한 메시지를 캡처해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계정 정보를 확인해 발신자인 의뢰인을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순간적으로 보낸 글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잘못을 인정한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검찰의 처분을 앞두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01 행위를 인정한 이후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발송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검토할 문제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경위를 살핀 뒤, 이 사건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를 구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02 한 차례의 발송이라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가

단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의뢰인의 말이 계정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고소인에게 추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사실이 있는지 검토하고,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03 반성이 실제 변화로 이어졌는가

처벌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바꾸려는 태도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육 참여와 SNS 이용 방식의 변화 등 사건 이후의 실천을 통해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반성의 출발점을 ‘한 줄밖에 보내지 않았다’는 설명에 두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짧거나 한 차례에 그쳤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성적인 표현을 전달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불쾌감과 불안을 줄 수 있는지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필 반성문을 준비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한 점과 앞으로 바꿔야 할 태도를 담았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이었다는 설명이 책임을 줄이기 위한 변명으로 읽히지 않도록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행위의 범위는 기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고소인과 기존에 연락하던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문제 된 메시지 이후 추가 발송이나 접근이 없었다는 점을 계정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단발성이라는 사정은 피해를 가볍게 평가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확인된 행동의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재범 방지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성 인식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SNS 계정을 정리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무엇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는지 설명하고, 반성이 행동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었습니다. 초범인 점과 직장생활에 관한 자료, 주변의 탄원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각 자료를 제출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발송 경위와 행위의 범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교육 이수와 생활의 변화를 연결해 설명하면서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유리한 사정을 나열하기보다, 의뢰인에게 재발을 막기 위한 준비와 개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 조사 전에는 모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메시지 내용을 축소하거나 상대방의 반응을 문제 삼지 않고, 자신이 한 행동과 사건 이후의 노력을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변호인이 입회해 관련 사정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초범이고 단발적인 행위인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메시지의 길이보다 그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꾸었는지가 대응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메가엑스는 확인된 사실에 맞춰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설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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