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직장 상사와 부하의 고별식에서 벌어진 일 | 준강간 무혐의
- 업무분야
- 성범죄
- 세부분야
- 성폭행
- 사건 유형
- 준강간
- 진행 단계
- 경찰수사단계
- 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퇴사를 앞둔 직원을 위한 송별회가 준강간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이였고, 고소인의 퇴사를 계기로 마련된 술자리는 2차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확인한 고소인의 상태와 고소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와 음주가 함께 얽힌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엇을 근거로 당시 일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는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소명하기 위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사건을 사후에 기억하는지와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는 구별해 검토해야 했습니다. 고소인의 기억에 관한 진술뿐 아니라, 해당 시간대에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음주량 등에 관한 감정은 참고할 자료였지만, 그 결과만으로 성관계 당시의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감정의 전제와 한계를 살피고, 대화와 이동 등 당시 정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별도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직장 내 지위나 평소의 친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한 반응과 대화를 토대로 의뢰인의 인식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이 사건의 자료를 ‘고소인의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와 ‘의뢰인이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같은 기록이라도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구분해야, 음주 사실이나 직장 관계에 대한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쟁점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을 살폈습니다. 추정된 음주량과 그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감정 결과가 당시의 의식이나 판단 능력까지 직접 설명하는 자료인지를 검토했습니다. 이어 이동·결제 기록과 동석자들의 기억을 대조해, 수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당시 행동을 보완했습니다.
진술 검토에서는 기억이 끊겼다고 설명한 시점과 구체적으로 묘사한 장면을 구분했습니다. 일부 장면을 기억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배척하거나, 반대로 기억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각각의 진술이 어느 시간대를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기록과 맞지 않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음주 후 기억 형성의 문제와 당시 의식 상태를 구분하는 법리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사건 전 호감을 표현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연결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대화에 나타난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을 고소인의 설명과 비교해,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역시 점검했습니다. 상대방이 취한 정도를 막연하게 평가하기보다, 직접 들은 말과 관찰한 행동을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확인하지 못한 고소인의 내면이나 기억 상태를 추측하지 않고, 당시 어떤 반응을 보고 상황을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메가엑스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음주와 기억 공백, 항거불능 여부를 구분하고, 고소인의 당시 상태와 이를 이용하려는 의뢰인의 고의가 각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모의조사를 진행했으며, 실제 조사에도 변호인이 입회해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은 두 사람의 평소 관계를 강조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던 시간대의 상태를 확인하고, 감정·진술·기록이 각각 보여주는 범위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술자리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음주 사실 자체보다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는 이 사건에서 감정 결과와 행동 기록, 당사자 진술을 교차 검토해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가 충분한 증거에 근거한 것인지 판단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