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상태만으로는 항거불능 인정 어려웠던 사건

메가엑스의 조력

1) 사건을 감정이 아니라 구성요건 중심으로 정리

메가엑스는 먼저 사건을 도덕적 비난이나 감정적 주장으로 보지 않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게 될 법적 판단 요소 중심으로 재정리했습니다.

2) 주취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를 구별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정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3) 인식과 고의 입증 부족을 강조

준강간 혐의는 상대방의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가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