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없음
피해 신고 뒤 돌아온 역신고 | 학폭위 조치없음, 상대 학생 2호·6호
- 업무분야
- 학교폭력
- 세부분야
- 성폭력
- 사건 유형
- 학교폭력
- 진행 단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결과
- 조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같은 반 남학생이 교실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만졌고, 그 뒤 체육 시간을 앞두고 여학생들이 교실 문과 커튼을 닫고 옷을 갈아입는 사이 교실 안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었으며, 교실을 나간 뒤에도 문 가까이에서 안쪽을 바라보는 행동을 했습니다. 의뢰인과 다른 여학생들은 큰 불안을 느꼈고, 의뢰인은 이 일을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학생은 거꾸로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을 보면 피하고, 다른 아이들까지 자신을 피하게 해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동시에 가해관련학생이 되었고, 두 사안은 하나의 심의로 묶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보호자 대응만으로 심의를 준비하기에는 부담이 컸고, 의뢰인의 보호자는 심의 전에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는 성폭력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상대 학생은 신고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기 때문에, 신체 접촉과 환복 중 교실에 숨어 있던 행위를 어떤 자료로 입증하느냐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에는 집단 따돌림도 포함됩니다. 의뢰인이 상대 학생을 피하고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하게 한 것이 가해 의도의 따돌림인지, 피해를 당한 학생의 자기 보호 행동인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상대 학생의 행위에 대한 반응입니다. 두 사안을 따로 보면 의뢰인도 가해학생이 되지만, 선후 관계로 연결해 보면 피해 이후의 방어 행동이 됩니다. 심의위원들이 이 연결을 보게 하는 것이 세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이 사안의 구조가 "피해 신고 → 역신고"라는 점에 주목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 학생의 행위 이후에 나온 반응임을 시간 순서로 보이는 것을 대응의 축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시점, 그 뒤 상대를 피하기 시작한 시점, 다른 학생들이 함께 피하게 된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보다 앞선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 학생의 행위 입증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학생이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교실에 함께 있었던 다른 여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해 정리했습니다. 신고되지 않았던 다른 학생들의 피해 경험까지 포함한 다수의 목격 진술은, 상대 학생이 여러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옷 갈아입는 것을 엿보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메가엑스는 이 진술들을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심의위원회가 상대 학생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따돌림 신고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겪은 여학생이 자신과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 방어적 행동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가해 의도로 특정 학생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거리를 둔 것이며, 다른 학생들이 함께 피한 것도 같은 경험을 공유한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점을 피해학생 보호의 관점에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심의에는 변호사가 보호자와 함께 참석해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설명하면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역신고가 함께 올라온 사안에서 두 신고를 대등하게 두고 쌍방 조치로 끝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이 실제로 판단하는 것은 '누가 먼저 무엇을 했고, 그 뒤의 행동이 무엇에 대한 반응인가'입니다. 메가엑스는 그 선후 관계를 자료로 보여, 심의위원회가 의뢰인의 행동을 가해가 아닌 피해 이후의 방어로 읽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이 다수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옷 갈아입는 것을 엿보려 한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해 상대 학생에게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와 제6호 출석정지 5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상대 학생을 피하고 다른 학생들도 피하게 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여학생으로서 행해진 방어적 행동으로 판단된다며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 보호받고, 생활기록부에 아무런 기재도 남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신고한 학생이 역신고로 가해학생이 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두 신고가 묶이면 선후 관계를 보여줄 자료가 전부이므로, 심의 통지를 받으셨다면 자녀의 행동이 무엇에 대한 반응이었는지 정리할 수 있을 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