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조치없음(학교폭력아님)

한마디 말이 학폭 신고로 | 학폭위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업무분야
학교폭력
세부분야
언어폭력
사건 유형
학교폭력
진행 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조치없음(학교폭력아님)
한마디 말이 학폭 신고로 | 학폭위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교실에서 친구들과 있던 중 뒤에 서 있던 남학생을 보고 친구에게 "야 너 뒤, 뒤, 뒤"라고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친구에게 뒤에 누가 있다고 알려준 것이었지만, 그 남학생은 이 말이 자신을 놀리고 따돌리려는 것이었다며 의뢰인을 언어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접수되면 학교의 사안 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 조치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마디 말이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보호자는 심의 전에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01 발언의 의미와 경위

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 왜,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뒤, 뒤, 뒤"가 상대 학생을 향한 조롱인지, 친구에게 뒤를 보라고 알려준 말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02 당사자 진술의 상충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설명이 정반대였습니다. 진술이 상충할 때 어느 쪽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그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03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는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언어폭력은 상대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여야 하고, 그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그 의미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문제 된 발언이 나온 순간을 재구성했습니다. 당시 교실에서 의뢰인이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상대 학생이 어디에 있었는지, 의뢰인이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말했는지를 의뢰인과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기억으로 정리해, 발언이 친구에게 뒤를 보라고 알려준 것이지 상대 학생을 향해 한 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대 학생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의 이유에 관한 양측 설명이 정반대라는 점을 정면으로 두고 어느 쪽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조롱이나 따돌림의 의도를 보여줄 자료, 즉 반복된 언행이나 메시지, 다른 학생들의 가담 같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의 설명은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해당성을 판단하려면 행위의 존재와 의미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하고, 당사자 진술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심의에는 변호사가 보호자와 함께 참석해, 의뢰인이 긴장한 상태에서 발언 경위를 정리된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학생의 피해 호소를 먼저 듣지만, 조치를 내리려면 행위와 그 의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발언 하나를 두고 양측 설명이 상충하고 이를 가려줄 자료가 없으면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가엑스는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 부재와 의뢰인 설명의 일관성을 심의위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이 그 말을 한 이유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상충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의뢰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치가 없었으므로 생활기록부에 아무런 기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신고되면 심의위원회까지 갑니다.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한 것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므로, 신고 사실을 안 즉시 함께 있던 친구들의 기억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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