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칼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 | 특수협박 불송치(혐의없음)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고소장의 고소 취지와 고소인 진술을 항목별로 분석했습니다. "칼을 들어 위협했다"는 주장에 대해 언제, 어디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말과 함께 칼을 들었다는 것인지 진술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협박은 행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이 특정의 결여를 대응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휴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칼이 현장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협박을 위해 그것을 의도적으로 들고 사용했다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하며, 전자만으로 특수협박의 '위험한 물건 휴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칼이 놓인 공간에서 벌어진 모든 말다툼이 특수협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측 관계자들 역시 의뢰인이 칼을 들어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고, 메가엑스는 이 진술들을 고소인의 주장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어긋난다는 점은 협박 행위와 고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였고, 이를 고소인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술 간 불일치라는 사실 서술로 제출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형사책임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묶어, 협박 행위의 특정과 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 모의조사에서는 말다툼 당시의 상황을 의뢰인이 감정을 배제하고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준비했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특수협박 고소에서 '위험한 물건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면 곧바로 '그것을 들었는가'로 넘어갑니다. 고소인 진술 외에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말하는지가 송치 여부를 가릅니다. 메가엑스는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이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칼을 들어 고소인을 협박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만 규정된 특수협박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현장에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협박 고소는 가능하지만, 성립은 별개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고 무엇을 봤는지가 결과를 정하므로,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 현장 상황을 먼저 복원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