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 의사 확인(명예훼손·모욕)과 업무방해 구성요건 다툼

메가엑스의 조력

본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과 함께 업무방해가 병합되어 있어, 단순 조율만으로는 종결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혐의별로 대응 전략을 분리해, (1) 절차적으로 정리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정리하고 (2) 법리 다툼이 필요한 부분은 구성요건 중심으로 정면 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모욕과 관련해서는 게시글을 사실/의견으로 구분하고, 사실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사소통 기록, 게시물 원본 및 수정 이력, 사건 전후 정황 자료 등)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표현 수위와 맥락을 점검해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게시물 조치(삭제·수정·정정) 및 피해자 의사 확인(처벌 의사 및 고소 유지 여부) 방향을 병행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와 무관하게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위계·위력 해당성, 업무 방해의 구체성, 인과관계, 고의를 핵심 쟁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즉, 게시의 목적이 상대방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알리기 위한 의견 표명 또는 사실관계 전달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지장이 곧바로 업무방해 구성요건 충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