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무혐의

택시에서 집까지 스스로 걸어간 밤 | 준유사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 유형
준유사강간
진행 단계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
택시에서 집까지 스스로 걸어간 밤 | 준유사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감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던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했다며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합의한 접촉이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유죄가 되면 실형과 신상정보등록이 따릅니다. 의뢰인은 출석 요구를 받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01 이동 과정에서 고소인의 의식 상태 — 자발적 동행인가

술자리에서 택시를 타고 의뢰인의 집까지 이동한 과정에서 고소인이 어떤 상태였는지, 택시 승하차와 주거지 진입이 스스로 이루어졌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이 구간의 거동은 항거불능 여부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02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잠이 들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것과 항거불능은 다릅니다.

03 사건 전후의 관계와 대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는 그 순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와 분위기가 합의 아래 이루어진 접촉임을 뒷받침하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준유사강간 방어가 의뢰인의 기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사관이 '유죄'를 의심할 만한 지점을 먼저 찾아 객관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방향이었고, 그 지점은 술자리에서 집에 들어가기까지의 이동 구간이었습니다.

먼저 술자리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고, 택시 호출과 결제 기록, 승하차 지점, 건물 출입과 주거지 진입 당시의 CCTV 영상을 확보해 고소인의 거동을 분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이 택시에서 스스로 내리고 건물에 들어와 주거지까지 걸어 올라간 모습은, 그 시점에 고소인이 의식을 잃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강한 자료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사실 서술로만 대응했습니다. 잠이 들었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했다는 진술과 영상에 나타난 거동, 집 안에서 오간 대화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대법원이 구분하는 '패싱아웃'과 '알코올 블랙아웃'의 법리를 적용해 기억이 없다는 것이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호감이 오갔고 사건 뒤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연락이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의 태도를 평가하는 서술은 배제했습니다.

이를 준유사강간의 구성요건과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에 연결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고, 조사 전 모의조사를 거쳐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주거지에서의 준유사강간 고소에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갔는가'를 가장 먼저 봅니다.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영상이 있으면 항거불능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후 연락이 평온하면 진술만으로 송치하지 않습니다. 메가엑스는 그 영상과 기록을 수사관이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신상정보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준유사강간 고소에서 가장 강한 증거는 택시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는 몇 분의 영상입니다. 그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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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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