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물 게시글에 참여했다가 수사 | 허위영상물반포 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의뢰인의 게시 기록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의뢰인이 어느 게시물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를 확정했습니다. 영상물을 만든 사람, 처음 올린 사람, 이를 옮긴 사람과 의뢰인의 위치를 구분해, 의뢰인의 행위가 제작이나 최초 유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게시물에 대한 부수적 참여였음을 구조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구분은 같은 죄명이라도 처분 수위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의 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게시물의 표시, 영상의 형태, 커뮤니티 내 게시 맥락을 놓고 검토해,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나눈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허위영상물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전 모의조사를 통해 사실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가담의 정도를 정확히 설명하는 진술 방향을 정리했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초범인 점, 영상물을 직접 제작·소지·판매하지 않은 점, 게시 즉시 삭제하고 관련 커뮤니티에서 탈퇴한 점,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와 상담 참여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반성문·탄원서와 함께 제출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성물·성착취물 사건에서 '이 사람이 유통 구조의 어디에 있었는가'를 봅니다. 제작자·최초 유포자와 단순 참여자를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재범 가능성을 기준으로 처분을 정합니다. 그래서 메가엑스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유통 구조에서 의뢰인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참작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따르는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합성물·성착취물 사건은 게시 기록이 그대로 증거라 부인이 통하지 않는 대신, 유통 구조에서의 위치와 재범 방지 노력으로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게시 기록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