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메시지가 뒤집은 진술 | 강간 불송치(혐의없음)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의뢰인과 함께 만남이 정해진 경위부터 성관계 이후 연락이 끊기기까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어떤 대화를 거쳐 만났는지, 당일 어디로 이동했고 그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성관계 뒤 두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어느 지점에서도 강제나 거부의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 재구성이 이후 모든 자료 정리와 진술 방향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어 의뢰인 휴대전화의 대화 기록과 이동 경로, 그리고 성관계 이후 오간 메시지를 확보해 시점별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뒤의 메시지는 고소인이 진술한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이었고, 메가엑스는 이를 고소인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술과 객관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서술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만남 전 대화와 당일 동선 역시 성관계가 예정된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리에 대해서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사후 행동과 객관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들어, 이 사건 성관계는 자발적 동의 아래 이루어진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모의조사를 통해 조사관이 물을 질문을 미리 짚어 진술 방향을 정리했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해 의뢰인의 진술이 정리된 사실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유형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가, 다른 하나는 그 진술이 사건 전후의 객관 자료와 맞는가입니다. 진술이 구체적이더라도 사후 메시지나 동선과 맞지 않으면 수사관은 송치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가엑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수사관이 대조할 객관 자료를 변호인이 먼저 시간 순서로 정리해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성관계 전후의 대화와 사후 메시지 등 객관 자료에 비추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강간 고소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끝까지 따라갑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 전후 대화와 동선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이 유형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