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아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신고 | 학폭위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 업무분야
- 학교폭력
- 세부분야
- 언어폭력
- 결과
- 학교폭력아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다른 학생이 상대 학생에게 한 언행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그 말을 하거나 가담한 것은 아니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 측은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을 함께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의뢰인도 가해관련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주변에 있던 학생까지 한꺼번에 묶어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에서 "함께 있었다"가 "함께 했다"로 평가되면 직접 행위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조치가 내려지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심의 전에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다른 학생의 행위가 있던 자리에 동행했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한 것만으로 의뢰인 자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신고는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을 한 묶음으로 다루었지만, 심의는 학생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다른 학생의 행동과 분리해 특정하는 것이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학폭위 사안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학생이 심의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함께 있었다"가 "동조했다"로 읽힐 수 있습니다.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정확히 하는 것이 세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학폭위 절차에 이르게 되었는지, 실제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학폭위 사건에서는 주변 상황이나 다른 학생의 행동까지 함께 묶여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 본인의 행동 범위와 실제 쟁점을 나누어 설명하는 작업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고 누가 무슨 말을 했으며 의뢰인은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있던 학생들의 기억으로 재구성해, 의뢰인의 행동을 다른 학생의 행동에서 분리했습니다.
학교폭력 해당성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을 하나씩 대응시켰습니다. 단순한 동행이나 소극적인 반응만으로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행동의 내용과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상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언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심의 대응에서는 진술의 범위를 정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학생이 심의에서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다른 학생의 행동까지 자기 일처럼 설명하면 "함께 했다"로 읽히기 쉽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을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 범위만을 정리된 순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심의에는 변호사가 보호자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여러 학생이 함께 신고되면 한 묶음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지만, 조치는 학생별로 행위가 확인되어야 내려집니다. 직접 행위가 없고 동행과 소극적 반응뿐이라면 심의위원회는 그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가엑스는 의뢰인의 행동이 그 범위에 머문다는 점을 심의위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분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조치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아무런 기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학생들이 한꺼번에 신고되는 일은 흔하지만, 심의는 학생마다 따로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되었다면, 자녀의 행동을 다른 학생의 행동과 분리할 수 있을 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