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를 빠뜨린 날 |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 업무분야
- 일반형사
- 사건 유형
- 절도
- 진행 단계
- 공소청수사
- 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집 근처에서 평소 자주 이용하던 마트에 들렀습니다. 그날은 오후에 자녀의 가정방문 과외가 잡혀 있어 그 전에 집에 가서 점심을 차려야 했고, 마음이 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셀프 계산대에서 상품 16개의 바코드를 모두 스캔했지만, 결제 단계를 끝내지 않은 채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상품을 카트에 넣어 매장을 나왔습니다. 상품 가액은 7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매장은 결제되지 않은 상품이 반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절도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공소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상품을 결제 없이 가지고 나온 사실 자체는 CCTV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툴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훔친 것'인지 '깜빡한 것'인지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은 절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말에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결제하지 않고 상품을 가지고 나온 결과는 같아도, 훔치려 한 것과 결제가 끝난 줄 착오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전부는 고의의 유무였습니다.
"깜빡했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설명을 받아들이려면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절도범의 행동과 다르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셀프 계산대 CCTV에 남은 의뢰인의 동작이 그 자료였습니다.
금액, 장소, 동행인, 매장과의 관계가 절도의 동기와 양립하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자주 가는 매장, CCTV 앞,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7만 원어치를 훔칠 이유가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이 사건의 승부가 "가지고 나왔는가"가 아니라 "스캔은 했는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절도범이라면 바코드를 찍을 이유가 없고, 반대로 모든 상품을 찍었다면 결제 의사가 있었다는 가장 강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장의 셀프 계산대 CCTV와 계산대 시스템 기록을 확보해, 의뢰인이 16개 상품의 바코드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상적으로 스캔한 뒤 결제 단계에서 멈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과외 일정, 점심 준비를 위해 서둘러야 했던 사정, 어머니와 자녀를 동반한 점, 의뢰인이 그 매장을 평소 자주 이용해 왔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의뢰인이 절도를 계획하거나 실행할 상황이 아니었음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와 노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얼굴이 알려진 동네 매장의 CCTV 앞에서 소액 절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수사기관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법리로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례를 적용해, 결제 미완료라는 결과만으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고 바코드를 전부 스캔한 행위는 오히려 고의를 부정하는 정황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 모의조사에서는 의뢰인이 "결제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을 당시 행동의 순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준비했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셀프 계산대 절도 사건에서 '스캔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장 먼저 봅니다. 일부 상품만 찍었거나 아예 찍지 않았으면 고의를 인정하고, 전부 찍었는데 결제만 빠졌으면 착오 가능성을 봅니다. 여기에 금액·장소·동행인이 절도의 동기와 맞지 않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메가엑스는 그 판단 순서대로 자료를 배열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CCTV상 의뢰인이 모든 상품의 바코드를 정상적으로 스캔한 모습이 확인되고 처음부터 절취할 생각이었다면 전부 스캔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품의 규모에 비추어 주거지 인근의 자주 이용하는 매장에서 CCTV 앞에서 절도로 나아갈 동기가 없는 점, 노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절도 범행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을 들어, 착오로 결제하지 않고 매장을 떠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절취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를 빠뜨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신고되면 CCTV 속 '가지고 나간 장면'만 남습니다. 그보다 앞선 '스캔한 장면'이 지워지기 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