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두 번 입금한 바카라 | 도박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고,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서에 적을 수 있는 참작 사유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먼저 조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자백·반성 태도를 정립했습니다. 조사 전 모의조사를 통해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도박을 완전히 중단한 사정을 사실 그대로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변명하거나 축소하는 진술로 신빙성을 잃지 않도록 조사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다음으로 도금 규모와 기간의 경미성을 객관화했습니다. 입금 내역이 단 2회, 하루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이후 추가 이용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계좌 자료로 정리해, 상습성이 없는 일회적·우발적 일탈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는 말이 아닌 조치로 입증했습니다. 도박사이트 접근 차단 조치, 도박 문제 관련 상담 참여 등 의뢰인이 스스로 취한 조치를 자료로 정리하고, 검찰의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변호인 의견서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이를 종합해 초범이라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젊은 나이에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이 상당하다는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도박사이트 이용자 사건을 대량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으면 도금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약식기소합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가 기록에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메가엑스는 검사가 따로 찾지 않아도 되도록 그 근거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도박 기간과 도금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상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박사이트 이용은 계좌가 곧 증거라 부인이 통하지 않지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가 있으면 벌금과 기소유예가 갈립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도박을 멈춘 기록부터 만들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