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앞 손동작이 '주먹감자' 고소로 | 모욕 불송치(혐의없음)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CCTV에 팔을 들어 올리는 장면이 있다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상 자체를 면밀히 분석해, 당시 손의 방향과 위치, 동작이 이어진 시간, 촬영 각도, 그 순간 의뢰인의 신체 상태를 종합했을 때 단순히 주먹을 쥐고 팔을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고소인을 향한 모욕적 제스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동작'이지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심장박동 증가와 어지러움, 가슴 불편감을 느꼈고 이를 진정시키려 주먹 쥔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관련 진단 자료를 제출해 객관적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진술을 진술로만 두지 않고 자료로 뒷받침해, 손을 가슴에 올린 동작이 신체 증상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스럽다는 점을 보인 것입니다.

법리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어야 하고 단순히 무례한 정도의 경미한 표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령 의뢰인의 순간적 손동작이 고소인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졌더라도 그것만으로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미국 생활로 한국의 비언어적 표현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해당 동작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더해,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별도로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에는 모의조사를 거쳐 변호인이 입회했고, 의뢰인이 언쟁 당시의 감정을 진술에 섞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스처 모욕 사건에서 영상이 있으면 우선 송치를 검토하지만, 실제 판단 기준은 '그 동작이 특정인을 향했는가'와 '사회 통념상 모욕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영상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관은 진술과 정황을 다시 보게 됩니다. 메가엑스는 영상을 부정하는 대신 영상이 답하지 못하는 두 질문을 정면으로 제기해, 수사관의 판단이 그 지점으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CCTV 영상만으로 의뢰인의 손동작이 고소인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의 고의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CCTV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상은 동작만 보여줄 뿐 의미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영상이 있는 사건일수록 첫 조사 전에 그 영상을 변호인과 함께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