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기소유예 사례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해 정리하고, 시비가 시작된 시점부터 신고까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언성을 높인 경위, 실랑이 중 서로 밀고 밀린 순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친 순간의 상황과 그 뒤의 행동을 정리해, 이 사건이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실랑이 중의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보이는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현장 주변의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경우 이를 확보해 경위 정리를 뒷받침했습니다.

양측 피해 정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실랑이 과정에서 입은 상처와 진단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상대방만 피해자가 아니라 쌍방이 다친 사건이었음을 기록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가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사가 확인하게 하는 근거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상대방과 접촉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반성문,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직장과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탄원서를 더해 검찰이 사건을 판단할 때 살펴야 할 요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돌 전후의 경위와 양측 피해 정황은 사건의 성격을, 피해 회복·처벌불원·반성·전력은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요소라는 점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검찰 조사에는 모의조사를 거쳐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검찰은 폭행치상 송치 사건에서 진단서와 신고 경위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고정한 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랑이의 순서와 쌍방 피해가 기록에 들어오면 검사는 사건을 다시 읽습니다. 메가엑스는 경위 재구성과 쌍방 피해 자료를 먼저 제출해 사건의 틀을 바꾸고, 그 위에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을 얹어 기소유예의 근거를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와 같은 형으로 다루어지는 폭행치상 혐의에서 전과 없이 벗어났습니다.

상대가 먼저 진단서를 내면 그 순간부터 가해자로 굳어지지만, 실랑이의 순서와 내 피해를 기록에 넣으면 사건의 틀이 바뀝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검찰 처분 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