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된 뒤 형사조정으로 끝낸 폭행 | 폭행 불기소(공소권없음)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경찰 송치결정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검찰 단계에서 어떤 요소가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폭행 혐의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 여부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처벌불원 의사를 검찰 처분 전에 확보하는 것을 대응의 축으로 정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무산된 원인이 두 사람의 감정이었기 때문에, 메가엑스는 당사자 간 직접 협의 대신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하고, 조정 기일 전에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방안을 정리해 상대방 측에 전달했습니다. 조정 기일에는 변호인이 함께 참석해 감정적 대립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논의를 피해 회복과 관계 정리로 이끌었고, 그 자리에서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단순한 분쟁 종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공소권없음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명시되도록 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폭행 혐의로 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경우 공소제기 제한이 문제 된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조정 경과, 합의 내용, 피해자의 의사 표시가 기록상 확인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폭행 사건에서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약식기소, 합의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이 통상의 흐름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지 않으면 검사는 이를 공소권없음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메가엑스는 형사조정이라는 절차와 처벌불원 문구라는 형식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다는 이유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무산되어 송치까지 갔던 의뢰인은 벌금형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에서 합의가 안 됐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검찰 처분 전까지는 형사조정이라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으므로, 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기한 안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