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혐의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사건의 중심이 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성립 여부를 기준으로 조사 진행 순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권리 고지 시점, 변호인 참여 경위,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 단순한 문제 제기와 실질적 권리 제한 주장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고소 과정에서 함께 제기된 협박과 모욕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 된 발언을 문장 일부만 떼어 보지 않고, 어떤 질문과 답변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인지 전후 문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협박은 해악 고지의 구체성, 모욕은 발언 경위와 전달 범위가 중요하므로, 각 주장별 판단 요소를 나눠 반박 논리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경위를 바탕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함께 주장된 발언 관련 쟁점을 구성요건별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사건을 인상이나 감정 중심으로 해석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검토하는 판단 기준에 맞춰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