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청산 뒤 날아온 4개 혐의 고소 | 업무상횡령·배임·사문서위조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이 사건에서 제기된 혐의를 한 번에 묶어 대응하지 않고, 각 혐의별로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사건 구조를 다시 짰습니다. 고소장이 네 죄명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놓았기 때문에, 이를 풀어 각각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사실과 자료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첫 작업이었습니다.

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고소장에서 문제 삼은 지출을 건별로 뽑아 지출 시점, 명목, 결재 경로, 실제 사용처를 계좌 내역과 회사 장부, 거래처 자료로 대조했습니다. 문제 된 지출이 거래처 대금이나 운영비 등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었고, 동업자도 당시에는 알고 있었거나 관행적으로 처리되던 방식이었음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금 사용 사실 자체만으로 횡령이나 배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고, 각 지출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면 불법영득의사는 성립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배임 부분은 문제 된 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사정을 재구성해, 그 계약이 회사에 손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음을 정리했습니다. 배임의 고의와 횡령의 고의를 따로 구분해, 단순한 의심이나 사후적 결과만으로는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문서 부분은 동업 관계에서 서로를 대신해 서명해 오던 관행과 위임 범위를 대화 기록과 이전 문서들로 보여, 문제 된 서명이 위임 범위 안의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 배임의 경영판단 원칙, 사문서위조의 포괄적 위임에 관한 판례에 각각 연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 모의조사에서는 네 혐의를 혼동하지 않고 지출·계약·서명 각각의 경위를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준비했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동업 청산 뒤의 횡령·배임 고소를 자주 접합니다. 수사관이 보는 것은 '돈이 어디로 갔는가'와 '그 결정이 당시에 정당했는가'이며, 자금이 회사 밖 개인에게 흘러간 흔적이 없고 결정 당시의 합리성이 설명되면 형사 사건이 아니라 정산 분쟁으로 분류합니다. 메가엑스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지출 건별·계약 건별로 정리해 수사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문제 된 자금 사용이 회사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보여 횡령·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서명 역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네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 정산을 형사 절차 없이 민사 영역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업이 끝나면 함께 일하던 시절의 결재와 서명이 고소장의 재료가 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장부와 결재 기록, 대화 내역을 정리해 두고 상담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