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배임 등 무혐의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이 사건에서 제기된 혐의를 한 번에 묶어 대응하기보다, 각 혐의별로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사건 구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처분문에서 문제 된 자금 사용 경위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금 사용 사실 자체만으로 횡령이나 배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배임 고의와 횡령 고의 부분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결과만으로는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각 혐의별 판단 요소와 입증 정도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인 만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문서 관련 혐의를 각각 나누어 보고 각 혐의별 증거의 충분성을 중심으로 대응한 점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