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사기·횡령 전부 무혐의

메가엑스의 조력

겉으로 보면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얽혀 있어 복잡해 보였지만, 실제 대응에서는 쟁점을 나누어 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메가엑스는 문제 된 지급 내역을 하나로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오간 비용, 선임 과정에서 지급된 돈에 관한 편취 주장, 정산 과정에서 반환 문제가 된 돈으로 구분해 각각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각 항목별로 지급 시점, 계좌 흐름, 사건 진행 경과, 관련 서면 작성 여부, 당사자 진술과 대화 내용을 맞춰 보며 전체 구조를 재구성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돈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소개·알선의 대가인지, 사건 대응 과정에서 지급된 비용인지, 아니면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이 실제 자료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각각의 진술이 전체 흐름 안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이 사안을 단순한 의심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지 않았고, 당사자 사이의 해석 차이와 정산 갈등이 함께 얽혀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