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채 재판받은 다수 피해자 사기 | 사기 1심 집행유예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사건 기록을 검토해 피해자별 피해액, 기존 변제 여부, 합의 가능성, 공탁 필요성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은 전체 피해 회복 상황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한 묶음으로 두지 않고 개별 피해자별 대응 전략을 세분화했습니다. 누구와는 합의가 가능한지, 누구는 연락이 닿지 않는지, 누구는 감정이 격해 시간이 필요한지를 나눈 것입니다.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들과는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변호인이 가족과 함께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했고, 합의가 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음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탁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재판 기일마다 피해 회복 현황을 갱신해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심리 과정에서 회복이 진행되고 있음을 계속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양형 자료는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 가족의 보호와 감독 가능성, 재범 방지 계획, 출소 후의 구체적 생활 계획을 종합해 정리하고,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사업이 어려워진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대응시킨 변론요지서로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판에서는 피해 회복의 정도와 재범 방지 조건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추상적인 선처 호소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얼마나 피해를 회복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다하려 했는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자료로 드러나는지를 봅니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재판부는 "구속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는가"를 함께 판단하므로, 메가엑스는 피해 회복 진행과 재범 방지 조건을 그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선고와 함께 석방되었습니다.

구속된 순간부터 선고까지의 시간은 피해 회복을 얼마나 채우느냐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가족이 구속 통지를 받으셨다면 첫 공판 전에 피해자별 정리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