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이 크고 피해자가 많았던 구속 피고인, 1심 집행유예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자별 피해액, 변제 여부, 합의 가능성, 공탁 필요성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은 전체 피해 회복 상황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피해자별 대응 전략을 세분화해 진행했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들과는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했고, 합의가 바로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공탁과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 가족의 보호 및 감독 가능성, 재범 방지 계획, 향후 생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추상적인 선처 호소가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나 피해를 회복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다하려 했는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해 양형 변론을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