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을 건넸을 뿐인데 절도 신고 | 절도 불송치(혐의없음)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의뢰인이 물건을 발견한 시점부터 인계가 끝난 시점까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었고, 물건이 어느 손을 거쳐 어디로 갔는지를 분 단위로 정리해, 의뢰인의 행동이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건네는 사람'의 동선임을 먼저 명확히 했습니다. 이 재구성은 이후 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검토의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CCTV 영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지목한 장면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의뢰인의 동작이 물건을 자기 소지로 옮기는 행위인지, 인계를 위해 잠시 든 것인지를 촬영 각도·전후 장면·물건의 이동 방향을 놓고 검토해, 영상에는 절취로 볼 만한 장면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CCTV가 있다"는 말이 곧 "절취 장면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 장면 단위로 보였습니다.

관련자 진술은 각 진술의 시점·내용을 표로 대조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물건을 가져갔다는 진술이 다른 관련자의 진술이나 영상상 시간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 그대로 정리했고, 진술의 동기나 인격을 추정하는 서술은 배제했습니다. 여기에 분실물이 실제로 인계된 경위를 붙여, 절도의 고의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절도 사건에서 CCTV와 관련자 진술이 있으면 우선 송치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다만 경험 있는 수사관이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물건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었는가'와 '영상이 취거 순간을 담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메가엑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수사관이 확인할 이 두 지점에 대해 변호인이 먼저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CCTV상 절취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관련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분실물 사건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보다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방향이 잡힙니다. 출석 요구 단계에서 동선을 함께 복원하는 것이 이 유형에서 가장 효과적인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