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실수로 절도 피의자가 된 직장인 | 절도 기소유예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이 사건을 "왜 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왜 처벌까지 나아가야 할 사건이 아닌가"를 보이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대신,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서에 적을 수 있는 참작 사유를 하나씩 자료로 만들어 갔습니다.

첫째, 피해 회복과 합의입니다.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 매장과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했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기소유예의 사실상 전제이므로 이를 가장 먼저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반성의 진정성입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에 범행 경위와 당시의 심리 상태, 이후의 자각을 담도록 했고, 재범 방지 계획을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적도록 정리했습니다. 형식적 반성문은 검사가 매일 보는 것이기에, 내용이 의뢰인 자신의 말로 채워지도록 했습니다.

셋째,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입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직장과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정신적·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담은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의뢰인이 다시 같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검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근거입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을 묶은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가 견고해 재범 위험이 낮은 점을 들어 형벌보다 선도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에는 모의조사를 거쳐 변호인이 입회해, 의뢰인이 경위를 축소하거나 변명으로 흐르지 않고 일관되게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소액 절도 초범 사건에서 사실관계는 이미 정리된 것으로 보고, '피해 회복'과 '재범 가능성' 두 가지로 처분을 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자료로 갖추어져 있으면 검사는 약식기소 대신 기소유예를 선택할 근거를 얻습니다. 메가엑스는 검사가 스스로 찾지 않아도 되도록 그 근거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위험이 낮은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의뢰인은 전과 없이 직장 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인이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이냐 기소유예냐는 검찰 처분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지로 갈리므로, 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늦기 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