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혐의, 구성요건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 사례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① 사실관계의 명확한 특정

고소 취지와 진술 내용을 분석하여,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칼을 들어 위협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② ‘휴대’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

물건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과 협박을 위해 의도적으로 들고 사용한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피해자 진술의 내용 정리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 역시 피의자가 칼을 들어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협박 고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④ 증거법적 관점에서의 반박

형사책임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협박 행위의 구체적 특정과 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