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 불입건(혐의없음) 결정 사례

메가엑스의 조력

1. 자금 흐름 및 계약 구조 분석

계좌 거래 내역, 계약서, 내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금 이동과 특정 직무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금 이동 시점과 의사결정 시점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 직무 범위·의사결정 구조 정리

의뢰인의 실제 업무 범위와 결재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여, 해당 사안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편의를 제공할 권한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조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는 직무 관련성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방어 포인트였습니다.

3. 진술 전략 정교화

배임수재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구조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자금 흐름·업무 구조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조정하여 쟁점이 대가관계 입증 여부에 집중되도록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