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SNS 게시글로 4개 혐의 고소 | 명예훼손·모욕·스토킹·업무방해 불송치(혐의없음)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의뢰인의 게시글 전체를 게시 시점 순으로 모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각 게시글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사실 주장인지 감정 표현인지, 어떤 계정에서 누구에게 노출되었는지를 항목별로 표시해, 네 혐의의 요건을 게시글 하나하나에 대응시켰습니다. 네 혐의를 한 덩어리로 다투면 어느 것도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분해 작업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에 대해서는 게시글에 고소인의 실명이나 신상이 없어 제3자가 고소인을 알아보기 어렵고, 계정의 노출 범위와 팔로워 구성상 전파가능성이 제한적이며,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이별 뒤의 감정 표현에 가까워 비방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게시물 원본과 계정 설정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문제 표현은 단편적으로 보지 않도록 작성 경위와 전후 맥락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스토킹에 대해서는 게시글을 상대방에게 직접 보내거나 상대방이 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전달한 사실이 없고, 게시 횟수와 기간이 지속·반복성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게시 기록으로 객관화했습니다.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게시글에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 행사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지장과 게시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네 혐의 각각의 구성요건과 관련 판례에 연결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고, 조사에는 모의조사를 거쳐 변호인이 입회해 의뢰인이 감정에 이끌려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별 후 SNS 게시 사건에서 고소장에 죄명이 여러 개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특정성'과 '반복성'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고소인을 알아볼 수 없는 글이면 명예훼손·모욕이 성립하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은 게시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수사관도 알기 때문입니다. 메가엑스는 이 두 지점을 자료로 먼저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수사관이 네 혐의를 하나씩 배제하는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네 혐의 모두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 전과는 물론 스토킹 잠정조치 등 부수적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별 뒤의 SNS 글은 쓴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여러 죄명으로 고소장에 오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게시글을 지우기 전에 원본과 게시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채 상담하시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