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 SNS 게시글이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는지, 반복·지속 여부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실제 방해행위·인과관계가 업무방해로 볼 수준인지
- 업무분야
- 일반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별 이후 SNS에 상대방 관련 글을 게시했고, 상대방은 해당 게시글을 근거로 명예훼손·모욕·스토킹·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본 사안은 혐의별 요건(특정성·공연성·반복성·위력/인과관계 등)이 달라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문맥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메가엑스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과 무관합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본 건이 단순히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4개 혐의의 성립요건을 요건별로 분해해 대응했습니다.
우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공연성(전파가능성)·특정성·비방 목적이 핵심이므로, 게시글만으로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노출 범위 및 전파가능성이 제한적이며 비방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모욕은 전체 문맥에서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킬 수준인지가 관건임을 전제로, 문제 표현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도록 작성 경위와 맥락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스토킹은 지속·반복성 및 불안·공포 유발 여부가 핵심이므로 반복성 부족을 객관화했고, 업무방해는 위력 행사 및 업무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구체적 방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각 혐의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전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