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SNS 게시글로 4개 혐의가 동시 제기된 사건에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구성요건을 요건별로 분해해 특정성·공연성(전파가능성)·지속반복·위력/인과관계를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이별 이후 SNS에 상대방 관련 글을 게시했고, 상대방은 해당 게시글을 근거로 명예훼손·모욕·스토킹·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본 사안은 혐의별 요건(특정성·공연성·반복성·위력/인과관계 등)이 달라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문맥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메가엑스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과 무관합니다.

■ 제기된 혐의 및 주요 쟁점(관련 법령)

본 사건은 아래 4가지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비방 목적, 공연성(전파가능성), 특정성(피해자 특정), 적시 내용의 성격

▪ 모욕: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추상적 표현인지, 전체 대화/게시 맥락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되는 행위로 불안감 유발 여부

▪ 업무방해: 위계(허위사실 유포 등) 또는 위력 행사 여부, 업무상 결과와의 인과관계

■ 메가엑스의 밀착 조력

메가엑스는 본 건이 단순히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4개 혐의의 성립요건을 요건별로 분해해 대응했습니다.

우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공연성(전파가능성)·특정성·비방 목적이 핵심이므로, 게시글만으로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노출 범위 및 전파가능성이 제한적이며 비방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모욕은 전체 문맥에서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킬 수준인지가 관건임을 전제로, 문제 표현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도록 작성 경위와 맥락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스토킹은 지속·반복성 및 불안·공포 유발 여부가 핵심이므로 반복성 부족을 객관화했고, 업무방해는 위력 행사 및 업무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구체적 방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각 혐의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전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본 건 4개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전략적 인사이트]

동일한 SNS 게시글이라도 혐의별 성립요건이 달라, “사과/해명”보다 요건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끊어 대응해야 합니다. 본 건은 게시글의 문맥과 게시 경위를 바탕으로 특정성과 공연성(전파가능성)이 낮음을 정리했고, 스토킹으로 볼 지속·반복성과 업무방해의 위력·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자료화해 제출하여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 혐의별 대응 가이드

이 4개 혐의는 일상적 갈등에서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분리해 정교하게 반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응 

게시 목적이 비방인지 여부, 공연성(전파가능성), 특정성(피해자 특정)을 구조적으로 다툽니다. 단순 게시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노출 범위·공유 가능성·표현 방식 등을 근거로 구성요건 불충분을 주장합니다.

▪ 모욕 대응 

무례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이 항상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표현이 전체 맥락에서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킬 수준인지, 단순 의견·감정 표명인지 등을 분석해 반박합니다.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응 

스토킹은 지속성·반복성이 핵심입니다. 연락/접근의 횟수와 기간, 경위, 정당한 사유를 종합해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가깝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 업무방해 대응 

업무방해 성립에는 위계·위력 및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게시글과 상대방의 주장(예: 퇴사·업무 차질) 사이의 직접 연결이 부족하고 강압적 수단이 없었음을 근거로 혐의를 방어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게시글을 급히 삭제해 정확한 맥락 입증 자료를 잃는 경우

▪ “그냥 사실인데요?” 식으로 진술해 사실 적시/비방 목적 쟁점을 키우는 경우

▪ 스토킹 요건(지속·반복, 불안·공포)을 가볍게 보고 대응이 늦는 경우

▪ 업무방해에서 ‘업무와 무관’임을 말로만 주장하고 객관자료(인과관계 부재)를 내지 못하는 경우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SNS에 비공개로 올린 글도 처벌되나요?

A. 공개 범위·전파가능성·상대방 특정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공개라도 공유/캡처 등으로 확산 가능성이 크면 쟁점이 됩니다.

Q2. “그 글 때문에 불안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스토킹인가요?

A. 아닙니다. 스토킹은 통상 지속·반복성과 불안·공포 유발이 함께 문제 됩니다. 행위의 형태/횟수/간격이 핵심입니다.

Q3. 감정적으로 욕이 섞였는데 모욕이 무조건 성립하나요?

A. 표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전체 맥락에서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킬 수준인지가 중요합니다.

Q4. 상대방 회사/업무 관련 언급이 있으면 업무방해가 되나요?

A. 단순 비판·불만 제기만으로 성립하긴 어렵고, 위력/위계에 의한 실질적 방해와 인과관계가 문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