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기타 성공사례
기타 사건은 수사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기타 사건, 무엇을 먼저 보는가
기타 사건은 수사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아래 목록은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조력한 기타 사건을 사건 유형과 진행 단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각 사례에서 어느 단계에 상담이 시작됐고 어떤 쟁점을 다루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혐의
동업 정리 후 도메인 접근 차단이 고소로 | 업무방해·정보통신망침입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사업을 함께 하던 동업자와 회사를 운영하며 사내이사로 재직했습니다. 회사가 쓰던 인터넷 도메인과 업무 플랫폼은 의뢰인이 회사 설립 전부터 개인 비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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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빌려준 돈 받았더니 고리대 고소 | 이자제한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오랜 기간 거래해 온 고소인과 여러 차례 금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있었고, 서로의 사업과 관련해 오간 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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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정통망법·저작권법 위반 등 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했습니다. 재직 중 사용하던 계정이 퇴사 뒤에도 살아 있었고, 의뢰인은 이전 회사와의 갈등 속에서 그 계정으로 회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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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술집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에 언성 높인 사건 | 업무방해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주문과 계산 문제로 직원과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업주는 의뢰인 일행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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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조사 과정을 문제 삼은 고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송치(각하)
의뢰인은 직무상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담당한 조사 절차에서 피조사자였던 고소인은, 조사 과정에서 권리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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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주운 물건을 건넸을 뿐인데 절도 신고 | 절도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주인이 없는 물건을 발견해 이를 인계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이후 물건의 주인이 분실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이 그 물건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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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순간의 실수로 절도 피의자가 된 직장인 | 절도 기소유예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며 평범하게 생활해 온 사람으로, 어느 날 매장에서 소액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계획한 일이 아니었고 금액도 크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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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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