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블랙아웃 상태 - 준강간 무혐의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당일 술자리부터 숙박업소 이동, 성관계, 다음 날 퇴실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복원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술자리 CCTV 원본과 주요 장면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보행 상태, 의뢰인과의 신체접촉, 숙박업소 예약 과정, 자신의 가방과 포장한 음식을 직접 챙기는 모습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카드 결제내역, 숙박업소 예약 시각, 택시 및 편의점 결제내역도 함께 대조하여 상대방이 숙박업소로 이동하기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메가엑스는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객실 내에서 스스로 하의와 속옷을 벗고 성관계를 요구한 점, 의뢰인이 삽입 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자 이에 명시적으로 응답한 점, 성관계 도중 샤워를 위해 스스로 이동한 점, 두 번째 성관계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한 점, 마지막에는 성관계 중단 의사를 직접 표현하였고 의뢰인이 즉시 이를 받아들인 점 등을 하나씩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성관계 당시의 정황이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상대방이 당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황에 맞는 대화를 나누며 행동할 수 있었는지, 의뢰인이 상대방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관계 도중 중단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즉시 응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이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메가엑스는 상대방에게 일부 기억의 공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과 기억 형성에 장애가 생긴 ‘알코올 블랙아웃’을 구별하고, 이 사건의 CCTV와 성관계 전후 정황은 후자에 부합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메가엑스는 여기에 성관계 다음 날의 카카오톡 대화까지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여 사후피임약 복용 여부를 상의하고 삽입 및 사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점을 통해, 상대방의 기억이 전면적으로 단절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도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처럼 메가엑스는 CCTV와 결제기록 등 외부의 객관적 증거뿐 아니라, 성관계 직전·당시·직후의 구체적인 행동과 대화까지 나누어 분석하여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