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강간-무혐의 사례
- 업무분야
- 성범죄
- 세부분야
- 성폭행
- 사건 유형
- 강간
- 진행 단계
- 경찰수사
- 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고소인) 및 제3자(참고인)와 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제안으로 주점 인근 노래타운으로 자리를 옮겼고, 룸 내부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참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강제로 손목을 잡고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메가X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 룸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룸 내부 상황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었기에, 노래방 입·퇴실 시의 외부 CCTV 영상,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그리고 피의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재구성한 당시 상황 경위 등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X 변호인단은 룸 내부 CCTV가 없는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피의자의 구체적 기억과 사건 전후의 간접 증거들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수사 초기CCTV 확보 요청:
노래방 룸 내부에는 CCTV가 없었지만, 복도 및 건물 입·퇴실 당시의 정황 증거가 삭제되기 전 수사 기관에 빠른 CCTV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관계 직전·직후 고소인의 자발적인 이동 모습과 평온했던 당시 태도를 객관적 영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 사전 진술 정리 및 피의자 조사 동석:
경찰 조사에 참석하기 전,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상황과 대화 내용을 사전에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전 정리를 바탕으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며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모순성 입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확보된 CCTV 영상의 타임라인과 참고인의 부재시간(약 3~5분)을 비교 검토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발생 과정이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직후 고소인의 태도 등 정황 증거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메가X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강간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