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혐의 사례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X 변호인단은 룸 내부 CCTV가 없는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피의자의 구체적 기억과 사건 전후의 간접 증거들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수사 초기CCTV 확보 요청:

노래방 룸 내부에는 CCTV가 없었지만, 복도 및 건물 입·퇴실 당시의 정황 증거가 삭제되기 전 수사 기관에 빠른 CCTV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관계 직전·직후 고소인의 자발적인 이동 모습과 평온했던 당시 태도를 객관적 영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 사전 진술 정리 및 피의자 조사 동석:

경찰 조사에 참석하기 전,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상황과 대화 내용을 사전에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전 정리를 바탕으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며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모순성 입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확보된 CCTV 영상의 타임라인과 참고인의 부재시간(약 3~5분)을 비교 검토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발생 과정이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직후 고소인의 태도 등 정황 증거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