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허위영상물 반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성명불상의 인물의 허위영상을 시청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사건은 단순히 SNS를 비롯한 통신매체에서 보고 이를 전파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SNS를 통해 단순히 허위영상물을 시청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파한 것이 수사기관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도 처분 단계에서는 행위의 경위, 반복성, 피해자 의사,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방지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관련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