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벗방에서 날린 후원금, 출연자는 알고보니 미성년자 | 아청법 성착취물제작 방조 무혐의
- 업무분야
- 성범죄
- 세부분야
- 디지털성범죄
- 사건 유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방조
- 진행 단계
- 경찰 수사
- 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면서 플랫폼의 후원 기능을 이용해 방송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방송이었으나, 의뢰인은 출연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출연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시청자들의 후원 내역을 확인하고, 후원이 방송의 진행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돕는 역할을 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송을 시청하고 후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몰랐으며,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려는 의사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후원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사정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던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수사 이후 확인된 출연자의 실제 나이와 의뢰인이 방송을 시청할 당시 알고 있던 정보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표시된 정보와 방송 화면,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의뢰인이 출연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했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후원 내역이 있다는 사실에 더해, 의뢰인이 어떤 인식과 의도로 후원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방송 진행에 관여했는지, 성착취물 제작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 후원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먼저 구분했습니다. 시청과 후원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당시 의뢰인에게 제공된 정보와 후원의 경위를 확인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에 접속하게 된 경로부터 후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플랫폼에서 채널과 출연자를 어떻게 안내하고 있었는지, 의뢰인이 어떤 장면과 내용을 접했는지, 후원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후원 횟수·금액과 함께 살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당시에도 알고 있던 정보처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출연자의 나이에 관한 인식은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해당 채널은 플랫폼에서 성인 방송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출연자의 신상이나 나이를 별도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메가엑스는 방송 화면과 내용에서도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단서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당시 의뢰인이 출연자를 성인으로 받아들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후원의 성격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후원과 함께 특정 행동을 요구하거나 방송을 계속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있는지 검토하고, 플랫폼의 통상적인 기능을 이용해 후원한 경위와 구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후원 기록만으로 의뢰인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돕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출연자의 나이에 관한 인식과 제작 방조의 고의를 나누어 검토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 법리와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연결해, 후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모의조사를 진행해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알지 못했던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변호인이 입회해, 시청 당시의 인식과 후원 경위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출연자의 미성년자 신분을 인식했다거나, 성착취물 제작을 돕는다는 고의로 후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온라인 방송 후원 내역이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후원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고 어떤 경위로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이 사건에서 시청·후원 사실과 범행에 대한 인식을 구분하고,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자료와 진술로 설명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