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모두가 떠난 자리에 남은 단둘 | 준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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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여러 사람이 함께한 술자리 이후, 숙소에서 단둘이 남게 된 남녀 사이의 성관계가 준강간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과 합류했고, 시간이 늦어지자 일행과 함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들이 방을 옮기면서 상대방 여성과 같은 공간에 남았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이 말을 주고받고 스스로 움직였으며, 당시 반응을 보아 서로의 의사에 따른 관계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보고 들은 상대방의 모습과 고소 내용이 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첫 경찰 조사 전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동석자들이 확인한 모습이 성관계 당시의 상태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목격한 시점과 의뢰인이 단둘이 남아 직접 확인한 상황을 구분하고, 그 사이의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말을 듣거나 움직임을 보았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한 것은 별개의 설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무엇을 근거로 당시 상태를 받아들였는지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고소인의 초기 설명과 이후 진술에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과 이유를 살펴야 했습니다. 단순한 기억 공백이나 표현의 차이인지, 사건의 핵심 상황에 관한 불일치인지 구분하고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당시 함께 있던 사람마다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 숙소로 이동한 사람, 방을 옮기기 직전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 각각 무엇을 보았는지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기억을 하나로 합쳐 상대방의 상태를 단정하기보다, 각 진술이 확인해 주는 시간대와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동·결제 기록은 이러한 기억의 시점을 확인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진 시간과 숙소 도착 전후의 상황을 대조하고, 일행이 자리를 옮긴 뒤부터는 의뢰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성관계 전후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 막연히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설명에 머무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음주와 기억에 관한 검토도 진행했습니다.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당시 의식을 잃은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지만, 말을 하거나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메가엑스는 기억 공백과 의식 상실을 구분하는 법리를 검토하면서, 개별 행동 하나보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시기별로 비교했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설명한 구간, 구체적으로 진술한 장면, 사건 직후의 행동에 관한 내용을 나누고 확인된 정황과 대조했습니다.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진술 전체를 부정하거나 피해 이후의 행동을 특정한 모습과 비교하지 않고, 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차이가 무엇인지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고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상태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의뢰인이 현장에서 어떤 상태로 인식했는지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확인했다는 대화와 반응을 근거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뒤에는 조사에 대비한 모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석자에게 들은 내용과 직접 본 사실을 혼동하지 않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에 추측을 더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변호인이 입회해 사실관계와 자료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큼, 각자가 언제까지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메가엑스는 동석자의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 의뢰인의 직접 경험을 나누어 검토하고 연결함으로써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