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강간 1·2·3·5호·공동상해 처분없음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 유형: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진행 단계: 소년보호사건
결과: 처분없음

사건 개요

아청법상 강간 혐의에는 1·2·3·5호 처분이 내려지고, 공동상해 혐의에는 처분없음 결정이 나온 소년보호사건입니다. 강제적인 성관계였는지, 공동상해에 실제로 가담했는지와 함께 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의 태도와 반성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01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

02 공동상해 가담 여부

03 보호처분의 수준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성범죄 혐의와 공동상해 혐의의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각 혐의에서 판단해야 할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공동상해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아청법상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와 관련된 사정을 검토하는 한편, 보호처분을 정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히 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동안의 생활 태도와 반성 정도가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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