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SNS 디엠으로 보낸 한마디가 고소로 | 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업무분야
성범죄
세부분야
디지털성범죄
사건 유형
통매음
진행 단계
검찰처분단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SNS 디엠으로 보낸 한마디가 고소로 | 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며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고소했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문제 된 메시지와 발송 내역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후회와 함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검찰 처분을 앞두고 피해 회복과 선처를 위한 대응을 준비하고자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01 사실관계를 다툴 것인가, 처분을 다툴 것인가

메시지 내용과 대화 경위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02 행위의 반복성과 추가 피해 가능성

문제 된 메시지가 한 차례에 그쳤는지, 이후에도 비슷한 표현을 보내거나 상대방에게 접근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전체 대화 기록을 통해 행위의 범위와 사건 이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03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연락 과정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의사를 존중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04 초범과 재범 방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과 함께,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반성의 내용과 교육 참여 등 실질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전체 대화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연락을 시작했는지, 문제 된 메시지가 어떤 흐름에서 발송되었는지, 이후 추가적인 메시지나 접근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을 정리하되, 우발적이었다는 설명이 피해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소통은 변호인이 담당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며 사과나 합의를 요구할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고,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돌아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보낸 메시지라는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초범인 점과 생활환경에 관한 자료, 주변의 탄원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취한 행동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계정을 정리하고 성 인식 관련 교육에 참여한 내용 등을 자료로 갖추었으며, 검찰의 재범방지 교육이 부과될 경우 성실하게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메가엑스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교육과 개선의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앞서서는 모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메시지 발송 경위를 설명하면서 변명하거나 피해를 축소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실제 조사에도 변호인이 입회해 사실관계와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대응의 중심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사정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화 기록으로 행위의 범위를 설명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로 피해 회복 결과를 제시했으며, 교육 참여와 생활 관련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단발적인 행위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과 교육 이수 의지 등을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 발송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대화의 경위와 행위의 범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 노력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가엑스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피해 회복에 나서도록 조력하는 한편, 그 과정과 결과가 검찰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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