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행위의 의도성과 사안의 경중에 대한 다툼이 존재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단순히 합의 여부만을 강조하는 대신, 검찰이 정상참작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준비해 제출하였고, 사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부각시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님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상사유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단순한 범죄사실에만 주목하지 않고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