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특수강간 무혐의 사례
- 업무분야
- 성범죄
- 세부분야
- 성폭행
- 사건 유형
- 특수강간
- 진행 단계
- 경찰수사단계
- 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함께 상대방을 강제로 이동하게 하고,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관계 및 유사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피의자들이 강압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반면 피의자들은 성관계가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폭행이나 강압적인 상황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접수된 경위와 관련해서도 피의자 측의 설명과 상대방 진술 사이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상대방 진술이 다른 자료와 맞는지, 강제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사건 전후의 대화와 참고인 진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를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강압이 없었다는 피의자 측 입장, 사건 접수 경위에 관한 설명을 구분해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검토해 상대방 진술과 맞는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 피의자 측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 흐름이 중요하므로, 사건 전후의 맥락을 함께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참고인 진술과 사건 접수 경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이 다른 자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참고인 진술과 모순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피의사실을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갖추어졌는지를 중심으로 반박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