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기소유예

열차에서 옆자리 승객을 슬쩍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업무분야
성범죄
세부분야
성추행
사건 유형
준강제추행
진행 단계
검찰처분단계
결과
기소유예
열차에서 옆자리 승객을 슬쩍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 개요

주말 귀가를 위해 열차에 탑승한 의뢰인은 옆자리에서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던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후회와 함께, 형사처벌이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을 앞둔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못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떤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지 상담하고자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01 혐의의 인정 여부
02 피해자와의 합의
03 재범 가능성과 사건 이후의 태도잘못을 인정한 이후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행위 자체에 다툼이 없는 만큼, 책임을 인정한다는 말에 상응하는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었습니다.

04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합의할 수 있는가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방법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05 재발 방지를 위한 변화가 있었는가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으며, 같은 잘못을 막기 위해 어떤 교육과 상담을 받았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6 직업상 불이익을 어느 범위에서 설명할 것인가

형사처벌에 따른 직장 내 징계 가능성도 의뢰인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호소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가리지 않도록, 재직 상황과 예상되는 영향을 관련 자료에 근거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07 형사처벌이 직장 생활에 미칠 영향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가볍게 설명하거나 직장 문제만을 앞세우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잠든 승객을 상대로 한 행동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은 수사관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밟았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논의에 응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한 뒤, 변호인이 연락 창구를 맡아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접적인 접근으로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소통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협의 끝에 합의가 성립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메가엑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뿐 아니라 합의금 지급 자료까지 정리해, 피해 회복을 위한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점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성 인식 교육과 상담에도 참여했습니다. 메가엑스는 참여 내역과 반성 내용을 검토하면서, 단순히 선처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준비에 머물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불안과 충격을 줄 수 있었는지 돌아보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공공기관 재직 사실과 형사처벌에 따른 징계 가능성은 별도의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업을 이유로 책임을 덜어 달라는 취지보다, 처분이 의뢰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 이후의 태도도 함께 담았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피해 회복의 결과와 의뢰인의 변화가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합의 여부, 처벌불원 의사, 교육·상담 참여, 반성 및 생활 관련 자료를 각각 연결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 전에는 모의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답변을 점검했습니다. 당시 행동을 축소하거나 순간적인 실수라는 설명으로 넘기지 않고, 인정하는 사실과 사건 이후의 노력을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변호인이 입회해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직장 내 징계 절차에서도 해당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준비해야 할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메가엑스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합의 절차와 의뢰인의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진행하고, 그 결과가 검찰의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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