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 처분사정 참작 기소유예 사례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검찰 처분 단계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정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인정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의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사건 이후의 태도가 처분에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조사 전부터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측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후 연락을 이어가며 합의 조건과 합의금 액수를 조율했습니다. 합의가 실제로 완료되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검찰 단계에서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합의서, 처벌불원서, 지급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문제 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공기업 재직자로서 형사처벌 시 중한 징계가 예상되는 점 등을 처분에 참고될 자료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혐의 인정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자료 단위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