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카메라촬영 구속영장 기각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구속영장청구서와 범죄일람표를 기준으로 각 행위의 내용과 법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촬영·소지·반포 부분은 의뢰인이 인정하는 전제에서 접근하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물의 성격, 촬영 경위, 노출 정도, 성적 대상화 여부를 중심으로 별도의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성범죄 실형 전과가 구속 사유로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과거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연결해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상 확인되는 사정과 행위의 경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과만으로 현재의 구속 필요성이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자료, 재직 관련 자료, 가족관계 및 부양 사정, 수사기관 출석과 협조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등 주요 디지털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재범 방지와 관련해서는 반성문, 교육·상담 계획, 생활 관리 계획 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범죄 실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생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