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준유사강간·폭행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 업무분야
- 성범죄
- 세부분야
- 성폭행
- 사건 유형
- 준유사강간·폭행
- 진행 단계
- 영장실질심사
- 결과
- 구속영장기각
사건 개요
준유사강간·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범죄혐의 상당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피해자 위해 우려를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영장 단계에서는 혐의의 중대성 자체보다도, 실제로 구속이 필요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급히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일부 정황자료를 근거로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고 보았고, 사건의 성격상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관련자 진술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자료 삭제나 연락 시도 가능성, 향후 수사 절차를 회피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의뢰인은 실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와 사건 이후 정황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는 국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구속이 현실화되면 이후 조사와 재판 대응, 자료 확보, 진술 정리 모두에 큰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메가엑스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고, 영장 단계에서 실제로 핵심이 되는 쟁점을 선별해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영장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장황하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사실과 반박 논리를 구조화해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 정리, 구속 사유 반박, 제출자료 정비를 병행하면서 영장실질심사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 진술을 기초로 사건 당시 전후 경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해석한 정황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진술의 의미가 과장되거나 비약된 부분은 없는지, 객관자료와 비교했을 때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 촘촘하게 점검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실질적으로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주요 진술과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였고, 의뢰인이 수사에 불응하거나 관련자를 접촉해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을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가능성은 추상적 우려에 가깝고, 현 단계에서 신체를 구속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도주 우려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주거와 생활기반을 두고 있었고,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수사협조 태도와 출석 의사를 함께 정리해, 수사 절차를 회피하거나 도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피해자 위해 우려에 대해서도 단순한 가능성과 실제 위험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구체적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바 없고,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우려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