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기소유예

공직자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 강제추행 기소유예

업무분야
성범죄
세부분야
추행
사건 유형
강제추행
진행 단계
검찰처분단계
결과
기소유예
공직자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 개요

공직에 재직하던 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은 접촉이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사건의 결론과 별개로 내부 징계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관계가 고소로 이어진 만큼,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처분 결과가 향후 공직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자신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피해 회복과 징계 절차까지 고려한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01 송치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고소 내용 전체가 사실이라는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동을 명확히 하면서도, 실제 경위와 다르게 서술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02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평소 관계나 사적으로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를 추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일의 대화와 행동, 접촉 전후의 정황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03 직장 관계에서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같은 직장이라는 사정은 합의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피해자가 업무상 관계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소통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04 형사처분과 내부 징계를 어떻게 함께 준비할 것인가

검찰에 제출하는 진술과 자료는 이후 내부 절차에서도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제시하면서, 두 절차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경찰 단계에서 정리된 사건 내용부터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대화 기록 등 객관 자료를 대조해, 인정하는 행동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송치된 사건이라도 기록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각 사실의 근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이었습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는 책임 인정과 경위 설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하되, 기억하지 못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상대방과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의도만을 앞세워 피해를 축소하는 표현도 점검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협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직장 내 관계를 통한 합의 요청이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연락 창구를 분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했으며, 최종적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이 취해야 할 태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에 참여한 내용을 자료로 갖추었습니다. 반성 역시 처벌에 대한 걱정에 머무르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못한 행동을 돌아보는 내용이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공직 경력과 신분상 영향은 이러한 책임 이행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그동안의 근무 경력, 형사처분에 따라 예상되는 불이익을 설명하되, 공직자라는 지위 자체를 선처의 이유로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징계와 인사 절차도 고려해, 사실관계와 사건 이후의 노력이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메가엑스는 이 내용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결과, 반성, 교육·상담 참여, 생활 및 근무 관련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연결해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조사 전에는 모의조사를 진행하고 실제 조사에도 변호인이 입회해,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내부 징계 절차에서도 해당 처분 결과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처분만을 바라보고 준비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메가엑스는 형사절차에서 설명해야 할 책임과 피해 회복을 우선하면서, 그 과정에서 작성되는 진술과 자료가 내부 징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대응했습니다.

사건 설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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