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직장 관계 사건, 전략적 대응으로 선처
- 업무분야
- 성범죄
- 세부분야
- 추행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진행 단계
- 검찰처분단계
- 결과
-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 중이었고, 직장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자체가 문제 된 상황에서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했고, 동시에 공무원 신분으로 인한 징계, 인사상 불이익, 직장 내 평판 문제까지 함께 우려해야 했습니다.
공무원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수사 결과가 곧바로 신분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조사에 임하는 수준을 넘어, 진술 방향, 객관자료 검토, 합의 가능성, 검찰 제출 자료까지 초기에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실제 결과에 차이가 생깁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사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흔들리면 전체 사건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해명이나 불필요한 확대 진술을 피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공무원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단순히 형식적인 합의 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와 의사 전달을 조율하고, 실제로 검찰이 참작할 수 있는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메가엑스는 의뢰인의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의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공무원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형사 대응과 징계 리스크 대응을 함께 염두에 둔 전략적 조력이 필요했고, 메가엑스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사건 설명 영상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